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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 및 정책

한국판 뉴딜 요약정리 (1)추진배경

by 에디터 D 2020. 9. 17.

한국판 뉴딜


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부 종합계획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부터 한국판 뉴딜의 기대효과와 추진체계까지 포스팅할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Ⅰ.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1)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

○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하락,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2)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 초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예상 회복 경로

 

○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 (OECD) 금번 위기로 ’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

  ☞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 → 수요위축 →대량실업'의 악순환 우려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항구적 손실 발생 불가피

  ☞ 감염병에 따른 위기의 경우 그 피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특정 그룹・계층에 집중(uneven)

  ☞ 조기극복 실패 시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

 

○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 및 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 초래

  ☞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 확산 등

  ☞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개혁 지체 시 생산성 둔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성장경로 자체가 하락

 

3)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력

 

(버티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특히, 단순 저숙련 공공일자리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등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일어서기)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

  ☞ 디지털, 그린 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회복 및 일자리 창출 견인

 

(개혁) 구조적 변화 적응,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 디지털, 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전국민 고용보험, 탄소중립 기반 마련 적극 추진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Satya Nadella, Microsoft CEO) 코로나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만에 경험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속히 확대

  ☞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든 전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

      * 온라인 소비 비중(%) : (’18) 18.6 (’19) 21.4 (’20.1월) 22.9 → (2~5월 평균) 26.9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재택근무이러닝 플랫폼) 이용자수(백만명) : (‘19.1 ) 20 (’20.4월) 75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산업, 기업 경쟁력 좌우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부각

  ☞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충격이 집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 증가

    *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 기업 “Zoom”의 ’20.1/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69% 급증

    * 아마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문 폭주로 17만 55천 명 증원계획(Financial Times, ‘20.4)

 

○ 각국이 위기극복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

주요국 정책대응

 

2)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 재평가

※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McKinsey, ‘20.4월)

➊ (Non-Black Swan)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

➋ (Physical) 물리적 요인 제거ㆍ해소를 통해서만 치유 가능

➌ (Nonstationary) 비정형적이고 과거 지식만으로 미래 예측에 한계

➍ (Nonlinear)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회·경제적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그린 경제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기회

    * (OECD) 친환경 전환은 장기 성장에 부합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19.2월)

    * (IMF) 그린투자는 수많은 고용창출을 통한 코로나19 충격 회복 견인 (’20.6월)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130조 달러 투자 필요 전망

  ☞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 내 경쟁우위 상실 우려

 

○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3)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 요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  이직, 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 및 우려 확대

    ☞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 분출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전략"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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