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요약정리 (2)구조 및 추진전략

한국판 뉴딜 구조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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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스팅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판 뉴딜의 구조 및 추진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알아보기]▼▼▼

movemin.tistory.com/43

한국판 뉴딜 요약정리 (1)추진배경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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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Ⅱ. 한국판 뉴딜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한국판 뉴딜의 구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2+1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8개의 과제와 10대 대표과제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①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②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③ 특특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해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2. 한국판 뉴딜 추진전략

1)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① (디지털 뉴딜)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및 확산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 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 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

② (그린 뉴딜)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

  -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 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 및 주도

③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2)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 및 촉진

① (재정투자) '25년까지 국비 114.1조 원 수준을 순차적으로 투입 → 신시장 창출,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② (제도개선)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지속 → 민간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3)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① 디지털, 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 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 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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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한국판 뉴딜의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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