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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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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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등은 6.17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구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 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 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및 확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1.5억원 이하: 100% 감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현재 9천호-> 약 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부동산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현재			개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인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재산세

  -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 임대사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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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타 부동산 대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7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10

6.17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8.4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2

8.4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이번 부동산 대책 업데이트는 조금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럼,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