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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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에 연이어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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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 호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투기수요가 주택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대출규제 및 세제강화 등을 통 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기투자 및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보였으며,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정부는 기 발표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시키고,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인 방안은 마련하기 위해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8.4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택지 발굴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13,100호

  - 방식: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 건설

  - 대상: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6,200호

  - 방식: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6.2천호 건설

  - 대상: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서울지역본부(2백호)

  -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

○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 방식: LH 및 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 건설

  - 대상: 상암 DMC 미매각부지(2천호), SH마곡 미매각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부지(4백호), LH 여의도부지(3백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 방식: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여 6.5천호 공급

- 대상: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출처: 국토교통부)

 

2.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0,000호

  -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

구분	당초(만호)	변경(만호)	증가(만호)
합계	30.3	32.3	2.0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20.5	21.6	1.1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6.1	6.6	0.5
택지개발지구	3.0	3.3	0.3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0.7	0.8	0.1

○ 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4,200호

  -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기능 강화

 

3.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 + α

  - 공공참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개념: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체납으로 환수

  * 공공참여 유형: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

  * 규제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

  * 절차지원: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운영

  * 공공성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공급: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입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

  * 투기방지: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관리

○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 α

  -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주민 공급

 

4.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 + α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및 삶의 질 개선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 + α

  -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 α)

  - 역세권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 추진

  -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

  - 6개월 이상 장기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

  -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5. 기존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 확대(9천호→ 6만호)

  - 공급물량 중 50% 이상 생애최초 구입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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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8.4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타 부동산 대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6.17 부동산대책]

https://movemin.tistory.com/10

6.17 부동산대책 요약 정리

[7.10 부동산 대책]

https://movemin.tistory.com/20

7.10 부동산대책 요약정리

그럼, D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