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체크리스트 정리 (2)청약순위, 청약가점 계산하기

주택청약순위, 주택청약 가점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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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D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주택소유 자격 관련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주택 순위와 가점 및 예치금 체크리스트"와 기타 청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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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별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1) 국민주택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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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공통)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①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④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민영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 참고: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은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당첨*: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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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주택 가점제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2조 제8호)

가점제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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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기간

 ① 무주택자 여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시 세대원 판단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에 포함

    (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사위·며느리)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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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주택자 기간 산정: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나.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가. 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무주택기간 판단 사례, 출처: 국토교통부

※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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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 가점 산정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가.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가점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가점항목별로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자신의 청약가점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청약가점표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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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저축 예치금 체크리스트 (주택공급규칙 제5~8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하여도 인정되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일 전에 증액하여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에치기준금액, 출처: 국토교통부

 ※ 지역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예치금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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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유의사항

① 재당첨 제한 규정

○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출처: 국토교통부

 

② 불법행위 금지

○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전매 등의 행위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행위 처벌규정, 출처: 국토교통부

 

③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방식 및 유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75%: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 25%: 낙첨된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그 후에는 1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무작위 추첨

 

④ 입주자와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순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 및 서류 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되어 금융결제원에 명단이 통보된 자는 다음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외 지역	위축지역
1년	6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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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약을 준비하기 위한 "주택청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세부 자격에 대한 Q&A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시니

애매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D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아-D오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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